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쓴 '양곡법 개정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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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쓴 '양곡법 개정안'은 무엇? - BBC News 코리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안건을 최종 재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뭘까.

이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쌀 매입과 더불어 주요 곡물의 가격의 정부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역사가 오래된 법이다.

국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가격을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1950년 2월 법률로 제정됐다.

당시 쌀은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123조의 취지도 있다.

양곡법 개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첫 번째 논란은 지난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시작됐다.

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2021년 10월부터 내림세를 보였고, 수확기를 앞둔 2022년 9월 20% 넘게 급락했다. 관련 통계 작성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