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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무죄판결문이 가리키는 진범, 윤석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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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판결문이 가리키는 진범,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고등법원, 1심과 달리 제3자 개입 무게 실으며 판결문 곳곳 '검찰총장' 언급 "고발장 작성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 기획했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 [미디어오늘 ]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가 지난 6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
결국 “손준성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사실상 선거법 위반 '진범'을 추정한 대목이다. 당시 고발사주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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