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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선전 옹호 3년 이상유기징역!!! 이죄를 너무 우습게 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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