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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을 일단 2명이라도 민주당이 임명 못하나요 7
willywinners 2024-12-21 19:00   조회 : 1282

그럼 될거 같은데요

총리를 탄핵해봤자 다른사람 세워도 거기서 거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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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sandy! 다른의견 0 추천 0

총리가 합의되지않은 재판관이라

몽니부리면 나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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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2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상...

일단 다음주까진 봐봐야죠...

이거 시간끈다 날려버려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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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막걸리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가 도장 안찍으면 아무리 추천해도 소용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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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S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추천권이 국회에 3명이 배정되어 있는거라..

대통령 도장 없으면 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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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솔 다른의견 0 추천 1
국회 3명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게끔 하던지 국민이 직접 뽑던지로 바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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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다른의견 0 추천 1
작동방식은 

대통령이 국회추천은 무조건 도장찍어주는거였는데 

윤석렬부터 십창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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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뭐하니 다른의견 0 추천 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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