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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절실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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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총장 (기소청장) 임기보장 선출직으로 전환
3. 각 지방검찰청장, 대법원장 임기보장 선출직으로 전환
4. 헌법재판관 9인 및 대법관 13인 각 시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하여 1명씩 임기보장 선출직
5.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교육감 등 모든 선출직은 국민투표에 의해 소환 및 파면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현 탄핵 절차에 병립)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하는데,
왜 사법부 수장을 행정부 수장이 지멋대로 임명하고
재판관들을 입법부가 또 대리추천해서 행정부 주장이 임명해야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지연시키게 둘 수 있습니까?
말로만 국민의 뜻, 국민의 힘이라면서 어떻게 국민한테 총을 겨눈 내란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은 채 시간을 끌 수 있습니까?
체포가 먼저고 그 다음이 파면이고 이어서 내란정당 해산,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급한거 잘 압니다만
1순위인 체포조차도 낡은 헌법과 그 낡은 헌법아래 오래도록 퇴적된 법기술자 폐기물들 때문에 비상식으로 지연되고 있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서 권력을 부여했는데
96인 입법부 쓰레기들은 국민은 우습고 대리권력이 무서워 탄핵찬성을 못하고
사법부 쓰레기들도 임명권자에게 쩔쩔매서 영장기각하고
행정부 국무위원 븅쉰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행정부와 사법부 양다리를 걸치는 검새새끼들은 내란수괴와 공범이 돼서 온갖 패악질로 수사방해하니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수 있도록 직접 뽑아서 다스려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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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아그선을넘지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