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경찰이 전농 트랙터 시위 제한통고한건 통상적 절차임 18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집시법상 교통방해 우려있으면 제한통고할수있게 돼있죠
트랙터가 시속 20키로정도로 달리는데
무더기로 상경시위하면 교통방해가 상수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시위 제한통고를 할수밖에 없음 전례도 그랬고
그럼 전농은 이의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제한통고 효력을 없애고 올라와야 함
그런것도 없이 무작정 트랙터 끌고 저렇게 올라오면
경찰은 당연히 막을수밖에 없음
전례상 가처분 내면 법원이 시위 허가 내줍니다
트랙터 진입가능한 구역 주정차 가능 구역을 극히 제한하긴 했지만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8
지금만지러갑니다
0
0
|
논리적 반박??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지들 멋대로 예상하고 막는다는게 개소리인서라는건 말해도 모르겠지?? 논리적으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테니 내가ㅜ이해할께 |
윤석열탄핵
0
12
|
이 분 양곡법 반대하는 분이라 법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이 싫어 이유를 그럴싸하게 쓴겁니다
|
바람의정원
0
7
|
교통방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게 당연하다면, 그동안 서울시내에서 진행했던 모든 시위는 왜 놔둘까요?
그리고 왜 법원이 계속해서 집회 허가를 내주는 걸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받은 집회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위도 권리입니다.
여긴 북한이 아니예요 |
사히어인
11
1
| 본문에 그 이유도 적었네요 법원이 가처분 인용할때 진입가능한 도로 주정차 가능한 도로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인용합니다 지금은 그런거 없이 그냥 상경한다고 끌고 올라온거구요 |
바람의정원
0
0
|
진입과 주정차를 제한하더라도 법원이 허가를 내리는 건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한 조건은 교통과 집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집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사히어인
4
0
|
@바람의정원 그러니까 그 집회시위의 자유와 교통 공익사이의 조율을 법원이 해주는데 조율도없이 밀고들어오면 당연히 경찰도 막고보는거죠 가처분내고 통고효력 정지시키고 올라오면 된다니까요? 며칠 늦어진다고 당장 큰일나는 사항도 아니고 |
지금만지러갑니다 |
20
0
윤석열탄핵 |
1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