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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람 죽였을때 받는 형량 ㄷ..jp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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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60대 男 형량 ‘반토막’, 왜
-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람을 친 뒤 구호 활동 없이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21일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무면허, 사망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 2년 6개월
대한민국 사법부 : "사람을 죽여할때는 차를 이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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