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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반란죄 내란죄만 있는게 아닙니다. 3
아름다운선생님 2024-12-22 03:42   조회 : 1307
20241222034250_sxab9fbl.jpg (14.8 KB)

 

 반란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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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울라리 다른의견 0 추천 2
근데 솔직히

박근혜 기준으로 탄핵하면

 

계엄 하기 전에도 이미 탄핵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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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야놀자 다른의견 0 추천 0
반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해 처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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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션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무력화를 꾀했을 경우
반란죄가 성립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내란죄는 분명한데...
국회가 대통령보다 국가권력상 상위기관은 아니라서 좀 애매합니다.
군형법상 반란의 정의는 없고...
국어사전에는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킴'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국회가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인데 '따위'에 포함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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