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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쉴드치는 사람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한마디 해주면 안될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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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 쉴드치는거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요.
내란이 발생했고, 관련자들 입을 통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는, 온 국민이 국회 내란상황 다 밨고, 그럼에도 내란 옹호하고 쉴드치는 사람둘이 늘어나고 있네요.(국힘 포함해서료)
그냥 대법원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텐데요.
"나중에 내죄로 확정판결 나면, 내란에 대해 옹호 했던 사람들은내란선동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말이 꼭 필요한고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차릴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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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5
몸매만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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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처럼 지들 마음대로 사람 감옥 보낼 수 있는 세상 만들려다 실패해놓고
내란 옹호 못 하게 다 처벌하면 공산국가 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ㄷㄷ
내란은 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역모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모죄는 최소 중형입니다.
그래서 내란죄 처벌이 강한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내란옹호는 할 수 있으나 그걸 밖으로 내뱉거나
커뮤니티에 댓글로 남기면 내란선동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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