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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네이버 검색해보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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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네이버 검색해보니 양곡법 장단점이라고 제목 해놓고 내용 뒤로가면 포퓰리즘 이런글 달아놓고 댓글에 빨갱이 이런거 써놓고 난리네요
제대로 된 정보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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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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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서 쌀 생산비가 농민들에게 손해가 나면 정부재원으로 보조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쌀소비가 줄어서 지원을 멈춰야한다는 쪽하고, 식량주권을 위해서 쌀생산을 독려할 수 있게 지원을 이어야한다는 논리가 붙는 식입니다.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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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국회의안정보사이트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요점은 수급불안정에 따른 생산량 관리 대책 및 농민에 대한 정부보조인듯.
https://likms.assembly.go.kr/bil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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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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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문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포퓰리즘 타령 하면서 반대하는거는 능지가 회복불능 수준이라고 생각 |
뚜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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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양곡법은 있어야 됩니다. 돈 낭비가 아닙니다. 물가 안정에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터 중에 하나이죠.
위에서 이야기 했듯 식량주권.. 이겁니다.
양곡법이 없다.. 점차 농민들 사라질겁니다. 쌀 농사 쉽다고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힘듭니다. 돈도 그렇게 안됩니다. 이건 진짜 해봐야 알게 됨.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이들 정말 많음.. 쉬운 농사는 없음..
번외로 일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무조건 남는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남은건 가축 사료로 쓰이죠. 이는 쌀 값 안정과 육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죠. 이런걸 반대하다니.. 무엇 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얼마 되지도 않음. 이 돈으로 물가 안정화 생각하면 국가로 봤을 때 아주 아주 좋은 투자죠.
장,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드백 해서 안정화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건 아니라 봄. |
불꽃남자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