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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좌 안 알려주더니" 한 달 만에 퇴사한 직원에 당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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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계좌 안 알려주더니"…한 달 만에 퇴사한 직원에 당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룬 직원이 한달 만에 퇴사하면서 퇴사 관련 서류 제출도 거부하더니, 되레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영세사업주들의 실
임금체불 = 근로자 비협조 무죄
근로계약서 서면 = 유죄
법만 잘 이용하면 근로자가 유리하니
사업주는 근로법을 준수해라...
(법무법인들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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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널리 알려져야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챙김...악용사례는 맞으나 이런 사례는 사건사고 사례로 널리 알려질수록 좋음 |
겨자맛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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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근로문화가 자리잡는것도 맞아야하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도 조져야죠
요즘은 갑질과 더불어 을질도 있다고 하잖아요. 갑을관계가 평등해야하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면 안된다 봅니다 |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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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갖 곳에 만연한 합의금 장사겠죠.
성범죄법, 가정폭력법, 스토킹법, 채권 추심법, 노동법 등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적용할 때 약자 입장을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악이용하거나 셋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절도죄도 몇 10원이라도 절도로만 인정되면 유죄가 되는데 무인점포나 소매점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구요. |
뚜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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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사장이 실수 한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일을 시키면 안되죠.
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함.. 이건 사업자가 잘못된 것임.(사업자를 뭐라하는게 아니라 사업자 쉽게 여긴 듯)
임금체불.. 이것도 참 이상한게... 법원 가기전 노동청에서 먼저 협의 하고, 이후 민사이기에.. 노동청에서 협의가 안된거 같은데.. 즉, 기사로만 봤을 때 뭔가 많이 빠져 있는것 같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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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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