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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통괴되면 2030년엔 비용이 약 3배가 든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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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들이 많이 달렸는데, 저 예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음.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과대하게 추산했다고 했고요.
저정도 장치가 있는데 불합리하게 가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작년에 얘기한 WTO문제도 예산을 정할 때 이미 고려가 될거고.
어쨌든, 거부권 행사는 만걸음 양보해서 시각차다 치고
뜻은 잘 알겠다 하고 집회하고 잘 가시게 보내드리면 되지
이게 저 지랄 해야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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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Ul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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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예년 평균가를 보장해 주자는 건데, 저게 무슨 과잉 지출이라는 건지...
국짐 새끼들은 그냥 국민들의 안위따윈 안중에 없는 놈들입니다. |
칠성사이다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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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얼마가 됐든 국가서 구매를 다 해준다는 게 문제인거죠.
이미 우리나라 쌀생산이 과잉을 넘어서서 벼농사 비율 줄이고 상품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근데 쌀이 얼마가 남든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구매해주면 쌀 공급은 더 과잉되고 그에 따른 비용과 보관비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건 논의가 필요한 게 맞고 무조건 밀어부쳐 될 것도 아니라 보고 굳이 이 와중에 껴넣어서 할 이유도 없다 생각해요. 벼농사는 거의 100% 기계화가 돼서 벼농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을 더 늘려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농사 더 지어도 국가서 다 구매해주니까 안지어도 될 걸 더 추가로 짓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봅니다. |
칠성사이다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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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저는 그냥 탄핵에만 힘쓰지 이 와중에 저런 법안 밀어부치면 민주당 응원하던 사람들도 의구심을 품게 된다 봅니다. 양곡법 저건 진짜 강행했다 부작용 세게 올 수 있는 거에요. 이게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좋은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진짜 나중에 뒷감당 안됨 |
공부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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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남쪽지방은 2기작 준비중입니다. 아마 해가 지날수록 2기작이 보편화 될수도 있지요. 생산량이 두배가 될텐데 전량수매는 말도안된다고 봅니다. 금액이나 품질제한은 추가하는게 좋겠네요. |
칠성사이다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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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엊그제 이거 하면 안된다 그랬다가 엄청난 비추와 조롱세례를 받았네요.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옳은거다 국힘이 반대하니 무조건 옳은거다 이런 논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민주당도 뻘짓 많이 해요. 국민은 국힘이 하든 민주당이 하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견제해야 맞아요. 굥 미친놈이 다 거부권 때리긴 했지만 양곡법은 거부했어야 맞는 법이라 봅니다. |
칠성사이다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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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지금도 벼농사 대신 상품작물 쪽으로 많이들 유도합니다. 근데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권하는 거고 농민들이 자기 땅에 벼농사 더 짓는걸 뭔 수로 막나요? |
sa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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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보조금이 애초에 예산 안에서 나오는데, 나눠갖는 사람이 많으면 (쌀 생산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투입 비용 대비 보조금을 통한 수혜는 적어지니 그럴 필요가 없죠... 보조금이 무한일 때의 문제죠 님 얘기는. 국회 홈피가서 법안을 보세요... |
불가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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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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