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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할 때 민주당의 전략!! 7
 -내일아가라 92 2024-12-22 13:15   조회 : 9048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재적 과반수(151명)의 찬성만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사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의 탄핵 사유는?

한 대행은 12월3일 밤 9시 경 본인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지만,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사고' 상태일 경우에만 총리에게 소집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한 대행은 그날 밤 8시40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고,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니까 (대통령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고자 권한도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대행의 계엄 '적극 가담' 행위가 입증돼 이를 (탄핵안에) 추가했다."

9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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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바로 법의 완벽한 적용! 민주당 책사 대체 누군지 궁금 ㅋㅋㅋㅋ 너무 스마트하잖아
정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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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쬐끔만 알면 내란당의 말들이 전부 법을 개무시 하고 하는말인지 금방 알수있음 권한을 탄핵하는게 아니라 직위를 탄핵하는건데. 빙신들인지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43
나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바로 법의 완벽한 적용!

 

민주당 책사 대체 누군지 궁금 ㅋㅋㅋㅋ 너무 스마트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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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이스 다른의견 0 추천 0

김민석 의원이 현재 정책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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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마왕 다른의견 0 추천 3

구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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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다른의견 0 추천 20
법 쬐끔만 알면 내란당의 말들이 전부 

법을 개무시 하고 하는말인지 금방 알수있음

 

권한을 탄핵하는게 아니라 직위를 탄핵하는건데. 빙신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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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이스 다른의견 0 추천 0

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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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gulas 다른의견 0 추천 0
???: 시계 주문해둔 거 아직 배송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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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or111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당.일잘하네요..ㅎㅎㅎㅎ..한덕수 아웃.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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