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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이 151표냐 200표냐가 아무 의미없는 이유 4
기가단테 1 2024-12-22 13:54   조회 : 1872

어짜피 151표로 탄핵소추하면...

절차가 맞느냐 틀리냐는 헌재에서 결정할 일임...

헌재가 200표라 생각하면 재판중 기각을 때릴 것이고...

151표로 생각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고(인용 불인용)

헌재가 결정할 것을 가지고 논쟁을 왜?

200표라 주장하려면 헌재가서 헌재한테 따지면됨..

왜 국회의결에서 따지는 지...

아무 의미없는 일일 뿐인데....

151표로 탄핵소추의결되면 직무정지 되는 것이고..

그럼 차 순위로 넘어가는 것임...

직무정지 다음 사람으로 권한 넘기는 것은 200표 주장하는게 의미가 없음..

재판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뭔 논쟁? 대행일뿐이지 총리신분은 명확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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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넘들 말이 맞다해도 의미가 없어요. 어짜피 151명으로 직정지되는 것은 똑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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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케인 다른의견 0 추천 2
총리는 총리지 절대 대통령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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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본좌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은 직위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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