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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고교사 집유확정,4년간 변호사 박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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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22115328...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업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강 변호사는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 김미나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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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오륀지
내란수괴윤석열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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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 이 새끼는 어차피 변호사 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겁니다
수임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아예 유투버로 그냥 거듭날려고 할 듯
일베2찍틀딱들 쪽쪽 뽑아먹을 궁리만 좆나게 하고 있을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