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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탄핵심판, 내란수사와 같이 간다.. 윤 소환전 인사청문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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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안세연·박지영 기자] ‘9인 완전체’ 헌법재판소 체제가 완성된다. 다음 주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연내 임명이 완료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건도 ‘6인 헌재’에 대한 논란 없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한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조수사본부 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늦어도 오는 26일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을 거쳐 헌재는 9인 완전 체제가 된다. 물론 이때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임명권한이 없다 주장한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에도 여야 정치권의 지리한 기싸움에 석 달 가까이 공석이던 자리가 마침내 매워지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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