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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허락은 누구한테 받는건가요? 12
우루스 2024-12-22 16:05   조회 : 1297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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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여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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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허락은 없어요 원래. 신고지
울라리 다른의견 0 추천 1

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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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소리 다른의견 0 추천 12
집회 허락은 없어요 원래. 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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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경찰에 집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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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다른의견 0 추천 0

법사 무당 보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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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소울 다른의견 0 추천 2

신고제임.....허가제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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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2

집회는 허가제가 이닙니다

신고제 입니다

둘의 차이는 허가제는 허가 관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고제는 특정한 불법 사항이 없으면 신고는 접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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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관할 경찰서장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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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2

신고제라서 집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 미리 집회신고  해놓는 경우도 있죠

극우단체에서 많이들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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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_serati 다른의견 0 추천 0
점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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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다른의견 0 추천 0

집회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주소복사 

 

 

신고기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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