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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은 세계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건이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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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파워링크등록안내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라 여기졌던 한국의 사례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꿈꾸는 내란범들을 어설프게 봐주고
과거 청산 제대로 안하면
언제든지
독재를 꿈꾸는 세력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다.
내란수괴, 내란동조, 선전범은 가차없이 헌법, 군법에 맞게 사형, 총살시켜야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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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go
귀여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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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라면 기록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겠죠. 먼 후 일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태가 순조롭게 끝나면, 학술적으로 엄청 연구가 있을거에요. 마땅히 기록으로 증거와 증언을 남겨둬야 하구요. |
P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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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와서 다시는 롤빽할 수 없다고 여지지던 것들을 되돌리려 시도한 미친기록으로 남을겁니다. 현대사의 독재를 넘어서 생각자체가 거의 몇 백 년 전 왕당파 수준의 정신병들로 뭉쳐있습니다. 영국이 헨리8세 찰스2세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미친놈 없잖습니까 |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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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모의 동조도 공소시효 없으니 끝까지 찾아서 처벌해야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