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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하고 반대하는대도 그 당 지지하는 농민들 보면 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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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2021년 10월부터 내림세를 보였고, 수확기를 앞둔 2022년 9월 20% 넘게 급락했다. 관련 통계 작성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3월, 이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표퓰리즘 법안'이라고 불렀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법안이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은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담아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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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법안조차 반대하고 거부내리는 당인데도 무조건 지지하는 농민들 엄청 많죠.
저런분들이야말로 정치가 생업을 잡아먹은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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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hk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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