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계엄 선포 국회 승인 받아야" 위성곤 의원, 내란 방지법 대표 발의 4
캐톤 9 2024-12-23 09:07   조회 : 972

  • "계엄 선포 국회 승인 받아야" 위성곤 의원, 내란 방지법 대표 발의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내란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대통령이 계엄 선포 12시간 안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토록 했습니다. 또 계엄 영향에서 국
https://v.daum.net/v/20241222155004...

 

두창이 방지법.

 

굿~~~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껏 없었다는게 더 충격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딕셔너리남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있는거 아닌가요??내란수괴는 법이고 뭐고 개무시한 범법자이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v용이v 다른의견 0 추천 0

없으니까 발의한거 아닌가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화번호 다른의견 0 추천 0
기존은 승인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애초에 통보도 지키지 않고 했다 우기고 있지만 승인으로 변경되면 승인 받기 전에는 선포 불가능해집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