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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내란동조자 5명 탄핵하면 15일 기다려야 하네요 7
바람막이쪼아 2024-12-23 11:05   조회 : 980

법안 자동발효 논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특정 법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공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상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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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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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ㅋ 

 

12/17에 송부됨. 1/2에 우원식이 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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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탄핵되기전. 미친척하고 거부권때리면

 

다시. 발의해야되고 다시 가결해야하고

 

또 15일 기다리면 사실상 1월중순 이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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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기= 다른의견 0 추천 3

어차피 저놈들은 15일 이후에도 저러고 있을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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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봐주겠다 다른의견 0 추천 1

15일 기다려서 되면. 기다리죠

그 전에 다른 놈이 해주는게 최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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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벌써 일주일정도 지남

31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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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대로 기다려도 마찬가지고 후임 역시 뭘 할지 모르니 전부 탄핵하는게 빠르긴함

 

다만 헌재재판관 임명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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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2yj2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수괴가 임명한놈들 뭐 뻔하죠

믿을놈이 따로있지 걍 다 날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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