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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안은.. 솔직히 조심스러울거에요.. 7
RX93Nu 2024-12-23 12:17   조회 : 932

초유의 사태라 다들 별로 고민해본적도 없는 일이고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저쪽이 공격할 수도 있으니..

 

솔직히 법판단은 상식과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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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범들에게 헌법 위반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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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수카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전 국무회의 참여했던 국무위원은 탄핵대상입니다.

다만 국정 안정때문에 봐주고 있을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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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0

웃긴건 내란의 힘이나 내란의 주범들은 헌법을 그냥 막 무시하고 민주당은 법테두리에서 하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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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1
법 해석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 부담이 있는거지 위법은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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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시스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 내각제 외쳐왔는데 딱 맛뵈기 하고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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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nig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아야죠. 계엄을 다시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초기 사법부의 판단. 무기징역을 사면해준 댓가라 생각합니다. 당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지 않았던점. 미래가 반복되지 안게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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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다른의견 0 추천 0

행정부가 총들고 입법부 쳐들어온거에 비히면 애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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