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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체는 위법..오늘 중 의뢰하라" 4
라이코넨 5 2024-12-23 12:35   조회 : 745

  • 우원식 "한덕수,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체는 위법‥오늘 중 의뢰하라"
  •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미루는 것은 지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중 추천을 의뢰하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다룰듯…정부 "안건상정 힘들어"
  • 총리실 "특검은 여야 합의·정부 동의 필수…여야정협의체서 합의 기대" "특검법 수용 여부, 여야 협의 거친 위헌적 요소 제거에 달려"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 

 

 

 

탄핵 해야죠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엠쥐다 다른의견 0 추천 0

골무할배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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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W 다른의견 0 추천 1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고  법에 써있는데

지키지 않으니 위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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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다른의견 0 추천 0

하...

지체없이란 법내 단어를 꼭 정확하게 1일 2일 이렇게 바꿔야 되?

진짜 내란범들 발악에 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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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달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껏 법에 

..하여야 한다.

만 있고 아니할 경우...

가 없는건

당연히 지킬거라는 상식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건데

이 정권의 법비들이 이 합의를 다 깨고 있네요.

다음 정권에서 이 부분 다 손봐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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