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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권한대행, 임명이 헌법 취지 부합" 3
인버스레버리지 6 2024-12-23 12:57   조회 : 1068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권한대행, 임명이 헌법 취지 부합"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
https://n.news.naver.com/article/44...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이들 후보자는 모두 이같이 답변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는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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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국힘 혼자 왜 안된다는 거임? ㅋㅋ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사염제 다른의견 0 추천 1
안된다 하는 넘들 = 내란 동조범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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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ㅋ 다른의견 0 추천 0
걍 ㄱ무시하고 할 거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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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가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는 있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아무리 현상유지라한들 현재 결원이어서 정상 기능을 못 할 우려가 있는 걸 내버려두라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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