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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략.JP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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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의 주요 근거가
헌법 53조 임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권한대행 차관 운운하는데
장관이 공석인 부처들은 차관들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처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7.]
이로서 헌법 53조 5항에 의해 15일 지나면 자동 법률 확정.. 대통령이 공포 못하면 5일 후 국회의장이 공포 가능
한칼에 내란동조장관들 탄핵시켜 국무회의 무력화 시키고 국회의장이 공포함
이것이 민주당 전략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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