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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크게 영향력이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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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 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 탄핵 요건 검토' 요청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모아 회답한 것으로 관련 연구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권성동이 이거 가지고 미는거 같은데 ;
그냥 의견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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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석철
반달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