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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에 150표만 되는 이유 3
 -내일아가라 9 2024-12-23 14:01   조회 : 1825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런 국민에게 뽑힌 사람입니다

대통령만 탄핵에 200표가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부여받은 권한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아웃 된 상황이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만 얻은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가 국무총리였던 시절 문제를 삼아서 탄핵 시킬려고 하는겁니다

국회 입법처는 한덕수가 탄핵 됐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내용으로 따질때는 법의 취지로 판단하는게 정답입니다 

한덕수는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에 대통령이라서 부여 받은 방어권까지 이양 받을수 없어요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아이쿵~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는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져야하는거지

토스해서 받은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 할수 있는 사람일뿐이죠.

그사람의 모가지는 150명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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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다른의견 0 추천 0

글구 윤석렬이 버젓이 있는데 개소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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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어짜피 200이라 주장해 봤자. 151 의결끝 탄핵소추..

이러면 위헌소송을 걸거나 해야하는데..

헌재에서 받아줄 리도 없고 그래 한번 위헌소송해보자 해도 위헌소송 결과 나올때까지는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

직무정지 해제하려면 직무정지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제기해서 인용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림..

즉...

법리적 문제 말고도 실익조차도 1도 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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