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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이상한 사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듯 5
 대황제 2024-12-23 14:04   조회 : 1439

앞으로 생길 사건을 대비해서

 

사례를 만드는걸로 보입니다.

 

기자발표회까지 소집할정도면 법적인 판단 끝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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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미술관옆미쓰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즉결심판으로 사형까지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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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탕 다른의견 0 추천 0
자기들도 내란 부역자로 이름 남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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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부역자 이전에 제거대상 명단에 올라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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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되면 헌재 사라집니다. 국민들이 가만 안놔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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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doll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민법도 고의 수령거부는 받은 걸로 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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