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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4
 fgej 2 2024-12-23 14:13   조회 : 1070
20220307111351_l29PeoQY7E.jpeg (74.7 KB)

 

20241223141210_q6oYA0uoGa.jpeg

 

나라가 분열 불안한거 보다 빠르게 가는게 맞죠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전람회 다른의견 1 추천 0
하지만 빠르게 시작되어버려 6인체제로 되버려서,  한놈이 반대해서 인용이 기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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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ej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 3명추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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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람회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네요. 6인으로는 심리만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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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기각되느니 그냥 시간 끕니다...

기각은 생각 안해도되요.

누가 한명 반대하면...

그냥 재판을 길게 끌면서 추가인원 생길때까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기각은 안시켜요..

지금 헌재 선택지는 인용 혹은 시간이 지체되는 거 두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재는 3명 임명을 기다리고 있음..

아마 민주당이 의결하는데...

시간끌면서 권한쟁의심판 하면..

바로 권한쟁의심판 기각때리고 임명해달라 할겁니다..

근데도 시간 끌 수가 있어 걱정인것이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헌재재판관 임명..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건 부차적인것에 가까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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