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구나.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노종면 :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김어준 : 아, 아하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궐위 시 승계 순위를 보면 한덕수 다음 최상모 그리고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직무 정지니까, 박성재는 빼고. 강정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김영호까지 만약에 아니죠. 조태열까지 만약에 연속으로 탄핵하면 그다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다.

▷노종면 : 그건 순서와 무관합니다. 저 대행의 권한 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그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안이 있죠.

국무총리실 답변은 이랬습니다.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무위원들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거의 없다. 대체로 안건 상정하고 의장이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물어서 없으면 통과되는 식이다. 장관 궐위 상태에서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여는데 안건은 그 전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다 논의가 끝난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 심의·의결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후 추인만 하는 셈이다. 간혹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엔 표결에 부치지 않고 차관회의 등 하부 기관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안건을 미룬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 차관, 문체부 차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긴 하지만 의결권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노종면 이야기를 좀전에 보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조사하다 보니 의문이 풀렸네요

장관 5면 탄핵으로 날려버리고 차관으로 채웠을 때도 국무회의는 열리고

차관은 의결권이 없다고 해도 의결권은 무의미하다는 국무총리실 답변 (2017년)이 있어서

그럼 한덕수가 의결없이 그냥 거부권 행사 하는건가? 싶었지만

거부권(재의요구안)은 의결이 필요하네요

한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속보]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의결권이 필요없다는 국무총리실 말은

법안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나 그런거고

심의 때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그때는 의결권이 필요해지니까

그럼 거부권 의결을 해야할 때 차관만으로는 의결 불가

혹시나 걱정했던게 해소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