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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180일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7
건진법사 2024-12-23 14:38   조회 : 907

헌재에서 180일안으로 기각이나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 

넘어가면 대통령직 복귀인가요 아니면 파면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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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카베르네쇼비뇽 다른의견 0 추천 0
안 넘기고 기각하거나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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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doll 다른의견 0 추천 0
180일은 상관이 없나 봐요

국짐이 바라는 건 조국 이재명 구속될때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자 전술이고

여기에 검찰도 동조하는 모양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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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도사리 다른의견 0 추천 0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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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다른의견 0 추천 0
가결은 무효되어 직무 복귀되는거로 압니다.

이후 재가결 필요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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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이는 그걸 바라겠군요. 워낙에 미친놈이라 못할짓도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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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기각되든 시효 초과든 복귀와 동시에 가장먼저 2차계엄 계획됨.

왜? 재가결을 막아야 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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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요이정재 다른의견 0 추천 0
1월 말에 결판난다고 하는 마당에 국민과 민주당이 180일까지 가게 놔두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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