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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내란죄 받았던 판례 요지 (feat. 윤석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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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란죄 판례요지]
ㅁ 국헌문란 목적
o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을 넓게 해석
o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
ㅁ 폭동의 정의
o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o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위협하거나 봉쇄한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
ㅁ 구체적 내란행위
o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o 국회의원 출입금지
o 계엄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규제
o 국무회의장에 무장 병력 배치
o 예비검속 실시
ㅁ 주요 판결요지
o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
o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
o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강압적 수단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판단
*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수립, 하나회의 순차 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적 권한 행사도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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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잘몰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