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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대행, 오늘중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이행하길" 1
초짜대마왕 6 2024-12-23 15:35   조회 : 690

마지막 기회다 눈치챙겨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우원식 “韓대행, 오늘중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이행하길”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상설특검 관련 “오늘 중으로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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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발렉터박사 다른의견 0 추천 3

들은척도 안하는거 같던데 진짜 너무한다. 체포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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