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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포고령 1호, 중요한 탄핵 판단 사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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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포고령 1호, 중요한 탄핵 판단 사유”
-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가 윤석열 대통령 헌법 심판 핵심 쟁점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탄핵 심판 핵심은 포고령 제1호라고 본다”며 “(이 조항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만 보고 판단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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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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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잘못된것이고 헌법에.위배된다는걸 알지만 법을 집행하는 새끼들을 믿을수가 없어 아직도 근심걱정 가득히 불안하게 생활하는 국민들 |
아이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