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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주장하는 헌법 제77조 1항에 대하여 15
 현자타임 1 2024-12-23 16:46   조회 : 1058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을 탄핵하는 상황이 헌법 77조 1항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내란도 아니고 탄핵사유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진짜 법대 1학년도 이렇게는 말 안합니다. 완전 개소리 입니다.

 

"이에 준한다"는 법적 용어는 앞서 언급한 전시나 사변처럼 객관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거지 윤석열 대가리속 주관적 위급함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대 시험볼때 '이에 준한다'를 윤석열처럼 해석하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술처멱어서 사시 9수한줄 알았는데 이따위로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답안지 썼으면 9수가 오히려 빨리 합격한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윤석열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누구로 선임하든 탄핵은 인용되고,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이길 가능성 1도 없으니 뇌없는 극우 개돼지들 맞춤형 개소리해서 이들만큼은 잡아두고 싶은거 같은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추할 수 있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극우 개돼지들이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합법이다!!" 이지랄하던데 얼른 죽는게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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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파 다른의견 0 추천 2

지 말이 곧 법이다! 라는 

 

9수의 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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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지금 정신상태로 사법시험 답안지 썼으면 9수도 진짜 빨리 합격한겁니다.

법을 지 꼴리는대로 해석하네요. 완전 개미친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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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뿌 다른의견 0 추천 1

ㅋㅋ 정부에서 계엄할때 재난문자 안보낸 이유가 뭐였더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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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재난상황이 아니라 재난문자를 안 보냈는데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아주 소크라테스도 울고갈 완벽한 논리의 향연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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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이트이상 다른의견 1 추천 0
급똥도 이에 준한다고 하지 미친놈아 지맘대로 지랄이야 디질라고 내란수괴는 사형이야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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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은 사형말곤 답이 없습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빨간 명찰차고 감옥에 가둬야 그나마 정신차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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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고작 야당 버릇을 고쳐 주겠다는게 이유라는..

뇌에 장애가 있거나 초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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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정치를 떠나 그냥 인간으로서 나이값도 못하는 등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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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1

사시 9수하면 법도 만드는 능력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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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 망상속에선 가능한가 봅니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인간이 계속 개소리 늘어놓는거 보는것만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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