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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9인체제가 더 우월한 판결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3
sourcaly 3 2024-12-23 17:48   조회 : 824

6인체제보다

9인체제가 더 헌법적으로 완벽한데

왜?

6인체제를 고집부리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는데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헌법재판소 9인체제를 

빨리 실행하여 판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쉬폰 다른의견 0 추천 0
6인 체제는 판결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 끄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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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경기도민 다른의견 0 추천 0

6인체제는 심리만 가능하고 판결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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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파미보 다른의견 0 추천 0

다섯앞에서는 또라이짓 할수 있지만 여덟 앞에서는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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