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 법인서 근무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탄핵소추위 인사와 연관된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룰 경우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와중에 상대측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심판으로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황 변호사는 해당 재단에서 △2019년 약 5100만 원 △2020년 약 5200만 원 △2021년 약 5300만 원 △2022년 약 5200만 원 △2023년 약 4500만 원 △2024년 약 4700만 원(11월 기준) 급여를 받으며 일해 왔다' 했는데,

황필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 역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선 후보자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싶다면 한쪽을 자극하는 보도만 하지 말고 충실하게 보도하여 뉴스 이용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이 아닐까요?

기추자한테 매번 박제당하지 말고 선동가가 아닌 기자로서 본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

1968년생인 황필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으로 ‘난민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0년 8월 서울대 법대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탈북자의 해외 난민 신청, 국내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문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 감시활동 등 국제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그결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피해지원 대책 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행방불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때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

한국 사회에서 공익소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1987년, 마침내 군부독재는 마무리되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2005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즉 ‘공익소송’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공감에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걸은 황필규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시국 사건 등 큰 틀의 인권을 대변해왔다면, 지금은 장애·이주민·성소수자 등 구체적인 소수자 인권을 변호하는 영역으로 변호사들의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변호사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사단법인 두루와 법률신문이 공감처럼 공익변호만을 전담으로 하는 재단이나 공익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의 수를 세어보니,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17명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 3만4660명 중 0.33% 수준이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공익·인권’ 외길 13년… 황필규 ‘공감’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news/148..."

"외국 생활의 영향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국제주의자'를 꿈꿨습니다. 국제인권법과 국제적 접근을 기초로 법률전문가로서 인권을 위해 일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법대를 갔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뒤였는데, 배우자가 재워주고 거둬주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웃음)"

https://www.moneys.co.kr/article/20...

정 후보자는 또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인선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제 남편이 이사장님께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다"며 "사건을 수임한 당사자 역시 재단은 물론 제 배우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이해관계를 먼 인연까지 다 이어서 생각하면 언뜻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없고,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