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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통령직무대행의 권한 헤깔리지마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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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무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합니다.
대통령직무대행의 권한
1. 헌법상의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일정 부분 위임됩니다.
2. 대행 가능한 권한
국정 운영: 국무회의 주재, 법률안 공포, 공무원 임명 등 대통령의 일상적 직무 수행.
비상 상황 대응: 긴급한 국정 상황에서 필요한 행정 명령 및 조치를 내릴 수 있음.
3. 대행 불가능한 권한
헌법 개정안 발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직무대행은 이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해산: 직무대행자는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사면권: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면권은 직무대행자에게 위임되지 않습니다.
4. 대행자의 역할의 한계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임시적 역할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국가적 방향 전환은 직무대행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직무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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