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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탱아
내란 현행범은 즉시 체포가 가능한거야.
시간을 끌면 네가 대통령이 될거라고 생각하냐?
형법상 내란죄 현행범들 즉시 체포·구속해야 [왜냐면]이윤제 | 명지대 법대 교수(형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위헌이며,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한다. 계엄사령관 육https://www.hani.co.kr/arti/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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