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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정형식이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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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자신의 탄핵을 각오하고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어 다시 복귀하는데 베팅했다는 얘기네요.
헌재재판관 3명 임명 안하고 버텨서 6인 체제에서
재판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정형식이 기각시킨다는 시나리오겠지요. 어쩌면 윤석열은 탄핵 심판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 다시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심도 듭니다. 윤이 탄핵심판 해볼만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분명 있을겁니다. 정형식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 그 근거일겁니다. 정형식은 어쩌면 이를 감추기 위해 플러팅 중일지도요. 마치 공정,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 처럼 하다가 뒤통수를 뙇.
결국 관건은 대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헌재재판관 임명이 될겁니다. 최상목도 거부하면 답답해지죠. 법조계에서는 임시지위에관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우회적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위험요소가 있어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이 없네요. 정형식 재판관이 그래도 법조인이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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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남천동보니 헌법재판시스템상 6인에서 아무것도할수없대요..심리만 가능. 다수결에의한 재판이 아니므로 최대한 만장일치 찬성 또는 기각 결과 가능성을 위해 최대한 정족수 채워간대요 |
수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