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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 200석 기준 다 헛소리입니다 ㅋ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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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그건 현직 대통령이 두 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엄연히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이 200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을 두 명 인정하는 거라서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
한덕수 탄핵되고 그 다음 부총리도 탄핵하려면 또 200임? 그럼 윤석열,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전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세 명이 됨 ㅋㅋㅋ
개소리 그만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가 20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통령의 실제 궐위 때 말곤 없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의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라면 혹시 다퉈 볼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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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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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도 권한대행 탄핵은 200석이 필요한게 맞아요. 근데 권한대행 이전의 사유로 국무총리를 탄핵하면 권한대행은 신분이 아니라 그냥 차순위로 넘어가는것이고 국무총리 탄핵은 150석이면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권한대행 이전의 사유만을 이유로 탄핵한다 어쩐다 하는거라. 님이 쓴 글은 좀 틀려먹었음 |
36점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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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나 tv에서 법률가 불러서 자문 인터뷰해도 150석 탄핵이 맞다는데 뭔 근거로?ㅋㅋ 권성동이 무지한 인간들 선동할려고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니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