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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형제에 대한 입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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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_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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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x 1. 대한민국 사형집행과 UN 인권협약의 관계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UN 인권협약, 강행규정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N 인권협약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간주됩니다.
3. 대한민국 UN 탈퇴 시 예상되는 영향 대한민국이 UN에서 탈퇴할 경우, 국제 사회와의 관계 단절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 * 국제적 고립 심화: UN은 국제 사회의 중심 무대입니다. 탈퇴 시 외교 관계가 약화되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보 위협 증가: UN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퇴 시 북한과의 관계 악화, 주변 국가와의 마찰 등 안보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손실: UN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 투자 등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적 지원 감소: UN은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정하고,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퇴 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신뢰도 하락: UN 탈퇴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UN에서 탈퇴하는 것은 국가 안보, 경제, 국제적 위상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UN은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따라서 UN 탈퇴보다는 UN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날이길수있겠다싶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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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마가 갱생이 되고 인격체로 봐줘야 하나요??
보통 살인 저지르면 10년 이내로 끝나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살인 저질러도 최고 무기징역이나 보통 15~20년정도 얻어맞습니다... 근데 사형 떨어질 정도 범죄면 ... 사형은 빠르게 사형시키는 게 맞음...사형수는 교도소에서도 다른 범죄자들도 다들 기피하기때문에 사실상 교도소의 왕임... 죽지는 않고 계속 빨간명찰 차고 왕 노릇하며 님들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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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_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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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뿅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위상이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저도 사형은 찬성하지만 현실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그녀의팔길이는두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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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뻐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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