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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다 탄핵하면 마지막 대책으로 헌재재판관 임명은 법원에 가처분신청해야 한다고 4
금도끼돌도끼 2024-12-24 13:30   조회 : 969

특검법하고는 다르게 

 

5명 탄핵해서 국무위원 의결 박탈과는 상관없이 

 

헌재재판관임명은 

 

후순위 마지막 권한대행이 임명장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마저도 거부하면

 

법원에 헌재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또 한참 미뤄지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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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0

노종면 히든카드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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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니까요

헌재재판관은 특검법처럼 의결권이 아니라 

15일 지났다고 자동 임명이 되는게 아니라

5명 탄핵되도 어떻게든 대통령권한대행이 있을 거니까

그 장관이 도장찍어줘야 하는데 일부러 지연작전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임명 가처분 신청내는 것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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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네요.

민주당에선 다음 권한대행이 임명 하면 된다

라고 하는군요.

여하튼 거부권만 쓰는 권한대행은 탄핵시킨 다음 지혜를 모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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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민주당이 덕수가 불안한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놔둔거죠

 

근데 이젠 방법이 없음 덕수 날리고 쓸만한 놈 남겨서 임명하게 할 수 밖에

 

이건이 젤 심각한데 이부분에 대해선 대책 나온게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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