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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없이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gis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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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당연히 탄핵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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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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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당연한것. 턴핵소추와 내란죄 형사재판은 그목적 절차가 별개.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없음. 내란죄 무죄 나와도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았으면 탄핵인용됨. |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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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탄핵이후 구속되고... 국정농단 법원 판결이 나온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아래에 있는 하위 기관도 아닐텐데...
저런 논의가 나온다는게 웃긴거죠.
저런 논리면... 헌법재판소랑 헌법재판관들은... 대법원 대법관 아래에 있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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