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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티라노발통 2024-12-24 15:55   조회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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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냉동볶음 다른의견 0 추천 1
국무위원 5놈 날려버리면 국회에서 자동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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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특검은 자동통과인데

헌재임명은 자동통과 안돼요

그래서 골치아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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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법안통과 이야기 아니에요?

임명도 자동처리인 조항은 못들어봐서 진짜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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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어디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죠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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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졸드 다른의견 0 추천 0
그 지경까지 가면 헌재가 나서서 법리해석을 하리라 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한 필요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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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에서 법원에 임명 가처분신청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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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다른의견 0 추천 1
헌법 재판관 임명동의는 헌법 89조에서 국무회의 필수 심의사항이 아니라 국무회의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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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다른의견 0 추천 1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기간내 안하면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기간내 안하면 자동으로 대법원장

도 안하면 자동으로 임명처리 하고 임명장은 등기로 보내주게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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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개정사항이에요.

헌법에 적힌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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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개헌 사항이면 어렵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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