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까요?

대법원 최종 판단 전까진 나올 수 있죠. 대선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행보임. 이미 대선 설은 언급되기 시작.

한덕수 총리 탄핵 연기

변호사 전석진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또 이틀 미루어 졌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의미없는 연기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므로 탄핵이 발의되면 결의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두 특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처리하고 탄핵이 이루어 지면 즉시 직무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연합 뉴스 2024.12.18.자)

여기에다가 한총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내란 방조행위 불기소 결정이라도 나오면 가처분 사건에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는한 한총리의 언급량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한총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까요? ¹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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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12-24 19:38 조회 :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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