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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생각보다 빨리 결론 날거 같아요 6
똥개달린머스마 1 2024-12-24 20:37   조회 : 2324

헌법재판소가 내란인가 아닌가로 가는게 아니라

 

계엄선포의 절차의 불법성을 보고

 

내란인가 아닌가는 수사당국에 맡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BBKS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는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지 않아요..

감옥 보내고 그런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같는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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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션 다른의견 0 추천 0
심판 이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판단과 함께 
그 근거중 하나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충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란죄의 성립 유무는 법원에서 형사적으로 최종적 판단을 거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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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0

생중계로 보고 서류도 없어요. 저건 정형식도 커버 못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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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브라운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이 재판관들 앞에서 지난 담화처럼만 떠들어 주면 설 전에 파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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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 다른의견 0 추천 2

재판관이 충원되면 9명 만장일치로 인용, 충원이 안 되면 5명 찬성에 정형식 반대로 부결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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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인가 아닌가 등의 유무죄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로 기소하여 다루는 거고요.

 

탄핵의 주 사유가 된 계엄령 선포가 요건적/절차적/내용적으로 헌법과 합치하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그리고 위헌 또는 위법인 경우 그것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여 파면인지 유임인지만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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