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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에서 발언한 내용은 처벌 불가능한가요?
윤상현, 국보법 위반.내란음모죄 저지르면 피선거권 제한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에는 이같은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https://tbs.seoul.kr/news/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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