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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해서 헌법재판관도 2배수로 뽑아야 하지 않나 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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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추천 6명, 대법관 추천 6명, 대통령 추천 6명해서
2배수로뽑아서 재판할 9명을 각 추천기관배분해서
국회추천 3명, 대법관추천3명, 대통령추천3명을
추첨으로 정한후 헌재심판해야지
이렇게 딱 9명 소수로 뽑아야만 하니까
이런 큰 재판에서 재판관 숫자문제로 말이 많은거 같네요
2배수로 뽑아서 예비인력을
채워넣어야 헌재재판관 숫자 문제로
전국민적 에너지 낭비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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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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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기사 보니 헌재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되어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법률 준비한다고 하더라구요. 의원 이름은 까 먹었어요. 이 방법도 좋은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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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전에 여야합의했던대로 국힘이 받아들이고 임명했으면 끝났을 논란입니다.
이제와서 합의한거 깨고 깽판치는 국힘때문에 ... 진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세력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