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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합법" 35
벙버러벙 76 2024-12-25 10:17   조회 : 12119

  • [속보]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합법"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원이 25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https://n.news.naver.com/article/co...

 

 임명안하기만 해봐라

7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5
그릉이
| 다른의견0
헌재재판관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신임대법관 제청입니다. 헌재 때문에 대법이 입 여는거 아니에요 내란때는 입뻥긋 안하다가 자기가 지명한거 날아갈거 같으니까 입 여는 꼬라지 하고는 참
우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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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자칭 법전문가들이고. 헌법이 유린 당했는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우라나라 법이 돈은 아니자나요.
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3

덕수야 어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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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 다른의견 0 추천 2

특검도 바로 안하는데

이 것도 안하겠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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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릉이 다른의견 0 추천 16
헌재재판관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신임대법관 제청입니다.

헌재 때문에 대법이 입 여는거 아니에요

 

내란때는 입뻥긋 안하다가

자기가 지명한거 날아갈거 같으니까

입 여는 꼬라지 하고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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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넹 다른의견 12 추천 2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원이 시사평론기관도 아닌데

내란때 어떤 언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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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도우 다른의견 0 추천 12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자칭 법전문가들이고. 헌법이 유린 당했는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우라나라 법이 돈은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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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닛 다른의견 1 추천 3

@행운이넹 와? 시사평론기관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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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 다른의견 0 추천 7

@행운이넹 그걸 질문이라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불법적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켜 입법, 사법기능을 군부로 하여금 접수하겠다는 상황에 대해 당사자인 사법부가 침묵하는게 정상인가?

더군다나 내란수괴의 사적 감정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특히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한 중대한 헌법유린을 입 닫고 있는게 정상적인 사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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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0g 다른의견 0 추천 0

@행운이넹 시사평론기관도 아닌데 어디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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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0

@행운이넹 

뭐요?

내가 시사평론기관도 아니고 

임법원인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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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멎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행운이넹 내란선동죄로 감옥 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뻘글 마니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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